[로스앤젤레스=MMK=폴황] 미국 연방 정부가 전기차(EV)에 대한 세금 공제를 중단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새로운 법안에 따라 이르면 2025년 중반부터 최대 7,500달러의 연방 전기차 구매 세금 공제가 전면 폐지될 수 있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제동을 걸 뿐 아니라, 일부 완성차 업체들이 EV 전환 계획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가능성도 있어 친환경차로의 진전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방 지원 종료 시, 캘리포니아는 대안 준비 중
현재 상원 공화당이 추진 중인 법안은 신규 전기차 세금 공제를 법 시행 180일 이내에, 중고 전기차에 대한 4,000달러 공제는 90일 이내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 차원의 EV 구매 장려 정책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자체적인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준비 중이다. 2024년 11월, 개빈 뉴섬 주지사는 연방 세금 공제가 폐지될 경우, 주 정부 차원에서 캡앤트레이드 수익 등을 활용해 새로운 보조금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주 보조금은 저소득층, 시장 점유율이 낮은 차종이나 브랜드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며, 테슬라와 같은 주요 브랜드는 제외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현재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비록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EV 보조금 프로그램인 Clean Vehicle Rebate Project(CVRP)는 종료됐지만, 여전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1. Clean Cars 4 All (CC4A) & Driving Clean Assistance Program (D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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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000까지 차량 구매 또는 리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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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충전기 설치 비용 $2,00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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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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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및 중고 전기차 모두 해당
2. 유틸리티 제공 리베이트 (PG&E, SC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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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청자 대상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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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충족 시 최대 $4,000 추가 지원
3. 가정용 충전기 설치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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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2 충전기(240V) 구매 및 설치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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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력 회사 및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통해 신청 가능
현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완성차 업체, 노조, 정부 관계자, 소비자 모두 EV 인센티브의 향방을 주목하고 있다. 정책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제조사는 전기차 생산 및 인프라에 계속해서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현재 제공되는 주정부 및 유틸리티 보조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방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향후 몇 달 내에 새로운 주 차원의 지원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Clean Vehicle Grants Project’와 ‘DriveClean’ 등은 전기차 관련 혜택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식 웹사이트이니, 구매 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모터미디어코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