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MMK=폴황] 많은 한인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중고차를 구매한다. 하지만 중고차 구매 후 예상하지 못한 고장이 나거나 잦은 불량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작지 않다.
신차와 리스차의 경우 레몬법을 통해 제조사로부터 이런 소비자 권리를 지킬 방법이 있다. 하지만 중고차의 경우는 CPO(Certified Pre-Ownded Cars) 중고차의 경우에는 레몬법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중고차에 대한 레몬법의 적용 여부는 주마다 크게 다르다. 일부 주에서는 중고차 구매자에 대한 레몬법 보호 규정이 없는 반면, 일부 주에서는 특정 조항이 있다. 이러한 법률에서는 차량이 원래 제조업체의 보증을 받고 있거나 특정 연식 및 주행 거리 제한을 충족해야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의 보증과 함께 판매되고 엄격한 검사 및 수리 과정을 거친 CPO 차량인 경우 일부 주 레몬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CPO 차량의 경우 보증 상태가 신차와 유사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가 레몬법에 따라 구제책을 찾기가 조금 더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고차 레몬법을 진행하기 위해선 충족해야 할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 따라서 중고차 레몬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레몬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자의 상황과 해당 주의 법률에 맞는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인증 중고차(CPO)에 대한 레몬법은 신차에 대한 레몬법보다 복잡하고 덜 통일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캘리포니아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는 중고 차량을 구매할 때 이런 부분을 강조한다.
“가능하면 딜러 인증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후에 문제 발생 시 레몬법 적용이 용이합니다. 공식 딜러가 아닌 중고차 전문점에서 인증했다는 하는 경우는 레몬법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가능하면 인증 중고차를 사시기를 권합니다. 레몬법을 진행하기 위해선 수리기록이 중요하며 일반 중고차라도 레몬법 가능 여부에 관해서는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고차를 경제적인 이유로 구매했을 경우, 이후로 발생하는 불량이나 문제 등을 통해 오히려 돈을 더 쓰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고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인증 중고차를, 그냥 중고차라 할지라도 레몬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내 권리를 보호받을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email protect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의: 최미수 변호사 (323)496-2574(셀폰), (213)383-1064(오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