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동네 카센타에서 받은 수리기록, 레몬법에선 ‘글쎄’

[로스앤젤레스=MMK=폴황] 차량이 고장나면 대부분 공인 딜러 방문을 꺼린다. 비용도 그렇지만 복잡한 절차와 대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보통은 가까운 차량 수리점이나 지인 등이 운영하는 가게를 찾게 된다. 하지만 레몬법을 생각한다면 신차 구매 후 워런티가 남아있음에도 공인 딜러 서비스가 아닌 곳에서 차량을 수리하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레몬법은 품질과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됐다. 따라서 공인 딜러 서비스가 아닌 자동차 수리점에서 얻은 수리 기록이 레몬법에서 고려되지 않을 수 있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1. 검증 및 신뢰성: 공인 딜러 서비스는 제조업체로부터 인증을 받아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수리를 보장한다. 그렇지 않은 일반 차량 수리점은 제조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어 수리의 품질과 적절성을 검증하기 힘들다.
  2. 보증 준수: 공인 서비스가 아닌 수리점에서 수행한 수리는 제조업체의 보증을 무효화할 수 가능성이 크다. 레몬법은 종종 보증 조건에 의존하므로 비인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청구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3. 일관성 및 정확성: 공인 딜러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일관되고 정확한 기록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레몬법 청구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이다. 비인가 수리점은 동일한 기준으로 기록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4. 제조업체의 책임: 레몬법은 제조업체에게 결함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 인가된 수리점에서 수행된 수리는 제조업체가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비인가 수리점에서의 수리는 이러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
  5. 분쟁 해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인 딜러 수리점의 문서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비인가 수리점의 기록은 법적 절차에서 여러 어려움을 낳을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는 공인 딜러 서비스에서 수리 받고, 남은 기록은 레몬법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베이직 팩토리 워런티가 남아있다면 번거롭더라도 꼭 공인 딜러 서비스에서 수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받은 수리 기록이 나중에 레몬법 청구시 결정적인 증거들이 된다. 차량 고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 그런 고장으로부터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꼭 공인 서비스에서 수리 기록을 받길 당부한다. 그리고 공인 서비스에서 받은 수리기록이 있다면 언제든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을 달라. 모든 상담과 진행은 무료로 할 수 있다.”

차량 고장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할 때, 공인 딜러 서비스를 방문하는 것은 차량의 수리 이력을 신뢰할 수 있고, 제조업체의 보증이 유지되며, 레몬법 보호 청구 과정이 간단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염두해두어 향후 차량 고장시 공인 딜러 서비스를 통한 수리 기록 만들기를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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