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MMK=폴황]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정기적으로 딜러 서비스 센터를 방문한다. 5,000마일 점검이든, 제조사의 리콜 통지에 따른 방문이든, 센터를 나올 때마다 운전자는 한 장의 종이를 건네받는다. 바로 ‘정비 기록’ 또는 ‘수리 기록’이다. 문제는 이 두 기록의 차이에 따라 향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유무와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서비스 기록’과 ‘수리 기록’, 법적 효력의 결정적 차이
레몬법(Lemon Law) 소송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문서는 오직 ‘수리 기록(Repair Order)’뿐이다. 서비스 기록은 오일 교환, 타이어 점검, 일반 정기 점검 등 예방 차원의 내용만 담고 있어, 차량에 결함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반면, 수리 기록에는 고객이 운행 중 실제로 겪은 문제를 보고하고, 딜러가 이를 인정해 수리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이 기재된다. 이는 곧 차량 결함을 제조사 측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 되며,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한다.
폭스바겐, 아우디, 벤츠, BMW, 볼보, 포드, 테슬라 등 주요 글로벌 브랜드를 상대로 한 승소 사례 모두가 이 ‘수리 기록’을 기반으로 성립됐다.
작은 불편함이 수만 달러 보상으로
운전자가 평소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불편함이, 법적 절차에서는 수만 달러의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딜러 방문 기회를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효과적인 수리 기록을 남기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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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이유를 명확히 하라: 정기 점검 시에도 운행 중 경험한 소소한 불편함(간헐적 소음, 시동 지연, 내비게이션 오류 등)을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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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경험을 연결하라: 단순 리콜이나 업데이트 조치 시에도 “이 문제로 실제 불편을 겪었다”는 사실을 진술해 기록에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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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기록이 아닌 수리 기록을 요구하라: 딜러가 해당 문제를 ‘수리 필요’로 기재하도록 요청하고, 반드시 Repair Order를 확보해야 한다.
“당신의 꼼꼼함이 보상 규모를 결정한다”
최미수 변호사는 “고객이 얼마나 꼼꼼하게 문제를 기록으로 남기느냐가 보상금의 크기를 좌우한다”며 “수리 기록은 제조사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효한 수리 기록이 있다면 직접 검토해 드린다”며 “한 번의 상담과 기록 확인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최미수 변호사): https://www.mschoilaw.com/